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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 수집,운반차량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작성자 : 동부이엔티(주) 작성일 : 2020-06-2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0. 5. 27.>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고체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이하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이라 한다)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가) 폐가전제품, 폐가구류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제66조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만, 적재량이 2톤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적재능력 2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을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고체상태의 폐기물(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합성수지 등으로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4) 액체상태(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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