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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번 게시물
글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작성자 : 동부이엔티(주) 작성일 : 2019-08-28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5991호, 공포일: '18.12.18, 시행일: '19. 6.19)


1.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제29조의 3)

2. 공공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제34조 제9항)

3.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3진 아웃제) (제83조 제7호)

4. 대금 지연지급시 이자지급 신설 (제34조 제8항)

5. 공사 현장별 기계보증제 도입 (제68조의 3)

6. 타워크레임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 도입 (제68조의 4)

7. 수급인 노무관리 벌점제 신설 (제25조 제5항)

8.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신설 (제48조의 2)

9. 시행일


==================================================================================


1.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제29조의 3)

⊙ 적 용 일 :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부칙 제3조)

- 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 적용 3년 유예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 제한기간 : 2년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제한 대상

(1)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처분(영업정지, 과징금) 받은자 (건산법)

(2) 공제부금 미납으로 2년 이내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건설근로자법)

(3)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근로기준법)

- 3년이내 체불로 2회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

(4) 산재발생 건수 등이 공표*된 자 (산업안전보건법)

- 연간 2명이상 사망, 업종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 평균사망만인율 이상, 산재은폐

(5) 고용허가 위반(1회), 특례고용가능 확인 위반 과태료 처분(2회) (외국인고용법)

(6) 불법 체류자고용, 근무처 변경 및 추가 미허가 외국인 고용으로 처벌 (출입국간리법)


⊙ 행정기관의 장은 처분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제2항)

⊙ 국토부장관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게재하고, 하도급 참여제한 게시 7일전까지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제3항, 제4항)

⊙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및 수주 금자 (제5항)

- 발주자는 발견시 하수급인 변경 요구, 수급인은 이행의무 (제6항)

* 위반시 :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제82조 제2항 제7호)

⊙ 하도급 참여 제척기간 도입 (제7항)

-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하도급 참여제한 불


2. 공공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제34조 제9항)

⊙ 건설업자는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하여야 함.

* 소규모공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


3.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3진 아웃제)(제83조 제7호)

⊙ 일반하도급, 동일 업종하도급, 재하도급 위반으로 처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고, 5년 이내 2회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말소.


4. 대금 지연지급시 이자지급 신설(제34조 제8항)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연 지급시 공정위 고시 이자지급 (연15.5%)


5. 공사 현장별 기계보증제 도입(제68조의 3)

1개 공사 현장별 기계보증서를 착공일 전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보증 가능.

- 3자간 기계대금 직불합의시 보증면제

- 공공기관 발주자는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여부 확인하여야 함


6. 타워크레임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제 도입(제68조의 4)

⊙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 (제2항)

- 적정성 심사기준, 이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건설업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시 발주자에게 통보 (제1항)

* 거짓 통보 :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과징금(1억원 이하) 부과 (제82조 제1항)

* 대여계약 통보를 아니한 자 : 과태료(5백만원 이하) 부과 (제99조 제15호)


7. 수급인 노무관리 벌점제 신설(제25조 제5항)

벌점부과 대상

- 불법 하도급 관리소홀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제1호)

-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으로 처벌 (징역 또는 벌금) 받을 자 (제2호)

- 산재예방조치 미흐으로 산재발생 건수 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 (제3호)

* 연간 2명이상 사망, 평균재해율 이상, 평균사망 만인율 이상

- 하수급인이 산재은혜하도록 교사, 공모하여 처벌 받은 자 (제4호)

법령별 처분, 처벌 담당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자오간에게 통보(제6항)


8.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신설(제48조의 2)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업체 시공능력평가 우대

* 시행일 :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9.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 적용은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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